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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법 2순환 3회 모의고사 2문 첨삭 관련 질문입니다
No : 10799        작성자 :   235149*****     첨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4/08/02 10:06:08     조회 : 852  

기본서와 요약집 모두에 주거침입과 절취가 야간에 이루어저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되어있는데  
채점위원은 무엇을 근거로 판례가 없다고 한 것일까요?   
  
그리고 주거침입죄는 논외로 한다고 했던 것은 1문이었지 2문에는 그런 제한이 없고  
2문의 결론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이다인데   
주거침입죄는 논외이니 문제를 정확히 읽으라는건 무슨 말인가요?  
  
문제도 제대로 안 보고 대충 해설지만 보면서 채점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과연 채점할만한 자격이 되는 분인가 의구심이 있고 이런 분에게 첨삭 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더불어서 제 필체도 악필이지만 첨삭하는 분은 좀 알아볼 수 있는 글씨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전 민법 과목에서도 그랬는데 저 채점위원의 필체는 가독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가독성 관련해서는 홈페이지에도 문의하긴 했는데 건의하겠다 정도의 답변만 받았는데  
교수님께서 학원에 강력히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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