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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형법 2순환 3회 모의고사 2문 첨삭 관련 질문입니다

No : 10790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4/08/02 10:48:25 조회 : 743

기본서와 요약집 모두에 주거침입과 절취가 야간에 이루어저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되어있는데
채점위원은 무엇을 근거로 판례가 없다고 한 것일까요?

그리고 주거침입죄는 논외로 한다고 했던 것은 1문이었지 2문에는 그런 제한이 없고
2문의 결론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이다인데
주거침입죄는 논외이니 문제를 정확히 읽으라는건 무슨 말인가요?

문제도 제대로 안 보고 대충 해설지만 보면서 채점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과연 채점할만한 자격이 되는 분인가 의구심이 있고 이런 분에게 첨삭 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더불어서 제 필체도 악필이지만 첨삭하는 분은 좀 알아볼 수 있는 글씨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전 민법 과목에서도 그랬는데 저 채점위원의 필체는 가독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가독성 관련해서는 홈페이지에도 문의하긴 했는데 건의하겠다 정도의 답변만 받았는데
교수님께서 학원에 강력히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위 첨삭의 문장으로 보았을 때 판례 없음은 잘못입니다.

판례있음 학설도 있음 이렇게 되어야 정확합니다.

판례의 이유설시에 명백한 문장으로 판시된 부분이 있는데 그 판례의 문장을 보며 다르게 해석하는 학설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내용은 법무사 시험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저는 그런 학설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 기본서에 굳이 판결이유를 주절주절 모두 소개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아래 부분 주거침입은 논외로 한다는 점은 채점하시는 분이 잘못 본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불편을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 학원측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공부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화이팅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