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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2순환 논술 / 제6회 모의고사 문제 3번 관련 질의

No : 10786

작성자 :

201471******

작성일 : 2024/08/02 16:10:43 조회 : 680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열정적인 항상 감사드립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순환 논술, 제6회 모의고사 문제 3번의

관련 해설지를 보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아래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데,

주민등록번호등이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시적인 착오 또는 누락이므로

등기 명의명의인 표시 경정등기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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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효력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등기기록에 기
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예규 제1672호). 이는 법인의 경우에도 마
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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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이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고견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