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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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모순지문들

No : 10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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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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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8/03 08:53:44 조회 : 1567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문제집 p.274의 11번에 ⑤번 지문은 옳은 지문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반대내용인 p.345의 4번에 '라'지문도 옳은 지문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어떤게 맞는 건가요?



⑤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기본적으로 모두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공로보상 내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며, 특히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권은 경제적 가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라.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모두 사회보장 수급권으로서의 성격과 아울러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그 중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수급권은 후불 임금 내지 재산권적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데 비하여, 퇴직연금 수급권은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⑤번은 공무원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권이라고 하고 있으나 '라'번은 사회보장적 급여라고 하고 있고, 두 지문 모두 옳은 지문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문이 맞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