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번호추가를 위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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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신청서 | 등기부 |
1979. 2. 28. 이 전 | 성명(명칭) 주소(사무소 소재지) | 성명(명칭) 주소(사무소 소재지) |
1979. 3. 1. ~ 1984. 6. 30. | 소유권 보존･이전의 경우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병기 | 등기사항에 변화 없음. 주민등록번호는 여전히 등기사항에서 제외 |
1984. 7. 1. ~ 1987. 6. 30. | 등기권리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병기(보존･이전에 한정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가 등기사항이 됨 |
1987. 3. 1. ~ 현 재 | 등기권리자가 개인이 아닌 국가, 외국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인 경우 등기용등록번호 병기 | 등기용등록번호가 등기사항이 됨 |
1992. 2. 1. ~ 현 재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 등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병기 | 대표자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등기사항이 됨과 동시에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등기하도록 함 |
예전, 등기실무에서는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 실무 기재례 였다가 1984년 7월 1일부터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부에 기입되게 되었습니다.
즉,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실무였기 때문에 원시적 착오라고 볼 수 없으며, 이후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 바 이는 후발적인 사유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규에서도 현“재 효력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예규 제1672호).”라고 규정하여 “경정”등기가 아닌 “변경”등기의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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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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