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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전세권변경등기 예규

No : 10785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4/08/05 11:50:13 조회 : 1017

안녕하세요
먼저 저번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드릴 내용은 전세권변경등기의 예규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전세권 증액의 변경등기의 경우>
전세권설정등기(1번) 후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1-1번)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근저당권자는 등이관이 아니므로 승낙여부에 관계없이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로 한다.. 라는 말이 1-2번으로 들어간다는 뜻인가요??

<전세권 감액의 변경등기의 경우>
전세권설정등기(1번) 후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1-1번)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근저당권자는 등이관이므로 승낙이 있으면 전세권설정등기의 부기 ------> 여기서도 1-2번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전세권변경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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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네. 맞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에 터잡은 1-1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므로, 근저당권변경등기는 1-2번으로 기입되게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위와 마찬가지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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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