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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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No : 10790

작성자 :

815638*****

작성일 : 2024/08/05 16:50:55 조회 : 1641

교수님 안녕하세요. 민사집행법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판례가 모순이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1. 94마1871 판례
"경락허가결정이 된 후 경락대금이 납부되기 이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서면인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어 강제경매절차를 필요적으로 정지하여야 함에도, 경매법원이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경락인들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이러한 대금납부 기일지정 조치 등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


2. 93다12305 판례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이루어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는, 경락인은 경락대금의 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될 때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되는바, 채무자가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경매법원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은 즉시항고의 대상인 재판인데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재판의 확정을 방해하거나 재판의 효력발생 자체를 저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을 저지할 수 없고, 그 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납부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경락인의 지위도 확정되기 때문에 경락대금 납부기일의 지정, 경락대금의 수령,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등 절차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1번과 2번 판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모순으로 보입니다. 1번 판례는 매각허가 결정 선고 후 확정 전에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이 제출되면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지급기한 지정이 위법하다고 되어 있으나, 2번 판례는 대금지급기한 지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법하긴 하지만 속행은 한다는 의미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