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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행정입법부작위

No : 10804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4/08/07 14:32:13 조회 : 1742

헌법 객관식 159p 5번
ㅁ.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 행정부가 행정입법을 제정(개정)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해당 행정입법이 제정(개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입법부작위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여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는데도, 청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틀린 부분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행정입법부작위는 항상 진정입법부작위라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위 문장의 표현을 통해 진정입법부작위라고 파악하는 건가요?

저는 행정입법을 제정했다면 원래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므로 진정입법부작위이지만, 괄호 안의 개정이라는 표현은 존재하는 걸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생각했는데, 답지에도 진정입법부작위라 청구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만 나와 있어서 질문합니다.



또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 청구 가능/불가능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해주셨는데요,
1. 위헌법률심판 : x
2. 제68조 2항(위헌법률심판) : x
3. 제68조 1항(헌법소원심판) : o
제68조 1항의 헌법소원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헌법 제68조는 이와 같은데 제68조 2항이나 1항과 관련된 청구가 무엇인지 매치가 잘 안 돼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먼저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입니다.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를 다툰다 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이것으로 바로 답은 골라집니다.

그리고 개정이란 단어를 놓고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해서 제100조까지 있다고 칩시다.

그 중에 제137조의 2 이런 식으로 새로운 조문을 반드는 것도 개정이고

제137조 내용르 뜯어 고치는 것도 개정이고

조문을 제50조부터 제60조부터 삭제를 해 버리는 것도 개정이에요.

따라서 개정이란 단어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단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입법부작위에 초점을 두고 풀면 충분한 것입니다.

제68조 조문은 외워 두어야 할 조문인데요. 헌법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입니다.

공권력에 의해서 나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데,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온갖구제수단을 다 해 봐도 구제가 안된다 할 때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사해 주는 제도입니다.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입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