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2025+2026 올패스
  • 2025 2차 올패스
  • 법무사 샘플강의 보기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양심의 자유
No : 10770        작성자 :   782280*****       작성일 : 2024/08/09 05:30:09     조회 : 790  
헌법 객관식 287p 13번  
  
②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는 내심의 영역에서 양심을 형성하고 양심상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지식정보를 습득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로 양심형성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므로，이를 통해 형성된 양심적 결정이 외부로 표현되고 실현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양심적 결정이 외부로 표현되고 실현되지 아니한 단계'  
이 부분은 외부로 표현되지도 않았고 실현되지도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은데,  
양심의 자유는 외부로 표현되지 않았다면 절대적 자유로 보호되는 것 아닌가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 자체를 외부로 표현한 것이라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