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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양심의 자유

No : 10797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4/08/09 09:46:52 조회 : 1130

헌법 객관식 287p 13번

②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는 내심의 영역에서 양심을 형성하고 양심상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지식정보를 습득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로 양심형성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므로，이를 통해 형성된 양심적 결정이 외부로 표현되고 실현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양심적 결정이 외부로 표현되고 실현되지 아니한 단계'
이 부분은 외부로 표현되지도 않았고 실현되지도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은데,
양심의 자유는 외부로 표현되지 않았다면 절대적 자유로 보호되는 것 아닌가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 자체를 외부로 표현한 것이라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뒷 부분은 맞는 내용입니다.

이적표현물 소지가 키 포인트입니다.

양심의 자유가 절대적 기본권이 되는 경우는 마음 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제한할래야 제한 할 수 없는 내심의 기본권이므로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이구요.

위 판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죄라는 범죄에서 "소지"라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가지고 판단한 것인데요.

단순히 소지만 가지고 처벌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첫째 단어 보시고 한정적 요건하에서 처벌규정 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