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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모의고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No : 10794

작성자 :

683180*****

작성일 : 2024/08/09 17:14:34 조회 : 818

안녕하세요?

2023년도 3회 모의고사와 2024년도 4회 모의고사에서
임차권의등기에 관한 지문이 동일하게 있는데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주택의 일부분에 관하여 그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동일 범위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은 기존 전세권설정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촉탁이므로 등기관은 법 제29조 제 2호에 따라 각하해야한다"
2023년도 3회 모의고사에서는 위 지문이 틀린지문이고, 2024년도 4회 모의고사에서는 맞는 지문인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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