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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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2023,2024모의고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No : 10795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4/08/10 18:45:34 조회 : 835

안녕하세요?

2023년도 3회 모의고사와 2024년도 4회 모의고사에서
임차권의등기에 관한 지문이 동일하게 있는데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주택의 일부분에 관하여 그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동일 범위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은 기존 전세권설정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촉탁이므로 등기관은 법 제29조 제 2호에 따라 각하해야한다"
2023년도 3회 모의고사에서는 위 지문이 틀린지문이고, 2024년도 4회 모의고사에서는 맞는 지문인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모의고사 지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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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023년도, 2024년도 질문하신 회차의 문제는 모두 주간반 교수님께서 출제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주간반 교수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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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