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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민사집행법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판례가 모순이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1. 94마1871 판례 "경락허가결정이 된 후 경락대금이 납부되기 이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서면인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어 강제경매절차를 필요적으로 정지하여야 함에도, 경매법원이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경락인들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이러한 대금납부 기일지정 조치 등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 2. 93다12305 판례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이루어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는, 경락인은 경락대금의 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될 때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되는바, 채무자가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경매법원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은 즉시항고의 대상인 재판인데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재판의 확정을 방해하거나 재판의 효력발생 자체를 저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을 저지할 수 없고, 그 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납부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경락인의 지위도 확정되기 때문에 경락대금 납부기일의 지정, 경락대금의 수령,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등 절차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1번과 2번 판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모순으로 보입니다. 1번 판례는 매각허가 결정 선고 후 확정 전에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이 제출되면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지급기한 지정이 위법하다고 되어 있으나, 2번 판례는 대금지급기한 지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법하긴 하지만 속행은 한다는 의미일까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김지후입니다. 판례 원문을 찾아보면서 공부하시는 걸 보니, 공부하시는 방법이 아주 훌륭하시고 질문 내용도 예리하십니다. 예전 판례들 원문을 볼 땐 법조문이 바뀐 부분이라거나, 배치되는 부분은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1번과 2번 판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의 모순이 맞습니다.
따라서 기본서(맥 253면)을 보시면 ≪대판 1993.6.25. 93다12305≫ 을 원문으로 소개하면서, 동판례에서 " 그 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납부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경락인의 지위도 확정되기 때문에 경락대금 납부기일의 지정, 경락대금의 수령,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등 절차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부분은 삭선처리 되었습니다. (※게시판의 한계로 폰트나 삭선 처리를 할 수 없어서 직접 보여드리질 못하여 아쉽네요. ) 강제집행 정지여부는 1번 판례에 의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을 일시정지 하도록 명하는 재판의 정본을 제출한 경우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을 저지할 수는 없으나 경매절차를 필요적으로 정지하여야 하고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대결 1995. 2. 16. 94마1871), 집행법원이 매각허가 결정의 확정에 따른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경우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16조 에서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매수인은 민사집행규칙 50조 2항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에 의하여 각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불복 절차 없이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완납한 이상 매수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대판 1992. 9. 14. 92다28020)." *********************************************************** 기본서 20면 ≪대결 1995.2.16. 94마1871≫ 경락허가결정이 된 후 경락대금이 납부되기 이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현행 법 §49) 제2호 서면인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어 강제경매절차를 필요적으로 정지하여야 함에도, 경매법원이 대금납부기일(⇒대금납부기한)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경락인들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이러한 대금납부 기일(⇒대금납부기한)지정 조치 등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646조의2(현행 법 §135), ｢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3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경락대금이 완납된 이후에는 이해관계인이 이러한 위법한 처분들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04조(현행 법 §16)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 나아가 즉시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없으며, 또한 ｢민사소송법｣ 제511조(현행 법 §50)에 의한 집행처분의 취소신청도 할 수 없다. 기본서 253면 ≪대판 1993.6.25. 93다12305≫ 채무자가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경매법원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은 즉시항고의 대상인 재판인데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재판의 확정을 방해하거나 재판의 효력발생 자체를 저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을 저지할 수 없고, <<< 그 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납부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경락인의 지위도 확정되기 때문에 경락대금 납부기일의 지정, 경락대금의 수령,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등 절차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삭선 처리 되었습니다.) , 위와 같이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즉시항고기간의 도과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다만 즉시항고가 없어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더라도 집행법원은 필요적으로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여야 하므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수는 없다. 이에 불구하고) 경락인이 대금납부기일( 대금납부기한까지)에 경락대금을 완납한 이상 경락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동판례에서 " 그 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납부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경락인의 지위도 확정되기 때문에 경락대금 납부기일의 지정, 경락대금의 수령,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등 절차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부분은 삭선처리 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판례와 배치되기 때문에 삭선처리 해 둔 것입니다. ******************************************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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