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2025+2026 올패스
  • 2025 2차 올패스
  • 법무사 샘플강의 보기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선례 관련 문의드립니다.
No : 10789        작성자 :   683180*****       작성일 : 2024/08/12 09:59:53     조회 : 907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선례가 변경되었는데,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주택의 일부분에 관하여 그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동일 범위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은 기존 전세권설정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촉탁이므로 등기관은 법 제29조 제 2호에 따라 각하해야한다" 라는 내용이 지문에 나오면 변경된 선례만 맞는 내용이고 위내용은 틀린 것으로 해석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