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2025+2026 올패스
  • 2025 2차 올패스
  • 법무사 샘플강의 보기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부동산등기법 기본서에서 p.138 16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No : 10787        작성자 :   846394*****       작성일 : 2024/08/12 12:54:53     조회 : 859  
"피고는 원고로부터 a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가 단독으로 a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라는 기출 지문이 (x)로 되어있는데..  
p.125에서 선이행, 상황이행, 조건부 이행 판결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서 맞는 문장으로 해석되는데 틀린 이유가 뭘까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