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Re : 선례 관련 문의드립니다.

No : 10766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4/08/12 18:00:47 조회 : 652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선례가 변경되었는데,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주택의 일부분에 관하여 그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동일 범위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은 기존 전세권설정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촉탁이므로 등기관은 법 제29조 제 2호에 따라 각하해야한다" 라는 내용이 지문에 나오면 변경된 선례만 맞는 내용이고 위내용은 틀린 것으로 해석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2023년도, 2024년도 질문하신 회차의 문제는 모두 주간반 교수님께서 출제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주간반 교수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