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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선례 관련 문의드립니다.

No : 10790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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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8/12 18:00:47 조회 : 933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선례가 변경되었는데,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주택의 일부분에 관하여 그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동일 범위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은 기존 전세권설정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촉탁이므로 등기관은 법 제29조 제 2호에 따라 각하해야한다" 라는 내용이 지문에 나오면 변경된 선례만 맞는 내용이고 위내용은 틀린 것으로 해석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2023년도, 2024년도 질문하신 회차의 문제는 모두 주간반 교수님께서 출제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주간반 교수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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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