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판결에 의한 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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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① 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의 진술, 그중에서도 등기신청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② 따라서 원칙적으로 등기신청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어야 하며, 주문의 형태는 ʻʻ○○○등기절차를 이행하라ʼʼ와 같이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③ 집행권원에 반대급부와 상환으로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표시한 경우 반대급부는 급부의무의 태양에 불과하여 집행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ʻʻ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ʼ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는 위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단독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선례 8-95).
④ 사안의 경우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므로, 집행문 부여 여부를 떠나서 등기판결이라고 볼 수 없고 당연히 등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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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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