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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의고사 1회 공탁법 45번 문제 질문있습니다.
No : 10750        작성자 :   281250******     첨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4/08/14 17:07:43     조회 : 745  

45번 문제  
ㄷ.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하면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반대급부조건으로 --> 무효  
라고 답안이 되었는데요  
  
공탁선례 202407-1 에는   
반대급부조건 건물인도 --> 유효   
  
위 두 사안이 다른건지요?  
  
아니면 선례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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