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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모의고사 1회 공탁법 45번 문제 질문있습니다.
No : 10775        작성자 :   EduT****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4/08/14 17:23:20     조회 : 771  
건물의 명도(인도)와 임차보증금의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건물의 명도(인도)확인서는 
건물이 명도(인도)된 이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작성을 해 주는 것이므로
건물의 명도(인도)확인서를 구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동시이행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명도(인도)  ≠  명도(인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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