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2025+2026 올패스
  • 2025 2차 올패스
  • 법무사 샘플강의 보기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답글: 모의고사 1회 공탁법 45번 문제 질문있습니다.
No : 10776        작성자 :   281250******     첨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4/08/15 01:30:54     조회 : 748  
건물의 명도(인도)와 임차보증금의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건물의 명도(인도)확인서는 건물이 명도(인도)된 이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작성을 해 주는 것이므로건물의 명도(인도)확인서를 구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이행을 구하는 것으로동시이행조건이 아닌 것입니다.명도(인도)  ≠  명도(인도) 확인서   
=====================[답변]==========================   
   
반대급부조건이 건물의 인도인 경우   
반대급부 증명서면으로 건물인도확인서 등을 첨부해야한다면   
   
받대급부조건으로 건물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하는거랑   
뭐가 다른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