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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본강의 1차 105페이지 질문

No : 10771

작성자 :

991550*****

작성일 : 2024/08/16 15:12:11 조회 : 859

안녕하세요 교수님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1번 질문
105페이지 에서 채대 피보전채권의 <계, 승, 국, 사>
증 승 - 그림 그려주시면서
제3채무자 을은 다툴수 있다 -> 하지만, a가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을 증거로 제시하면 피보전채권의 존재자 증명된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을은 그 때 다툴 수 없다.

라고 설명해주셨는데,

책에는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기한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확정된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 고 나와있어서요
- 아예 다툴수 없다고- 읽혀져서요

알려주세요 선생님.

2번질문
채대소송 p.109페이지 관련
보전의 필요성 <지, 패> 중
패- 에서요
채대 요건 보필불대에서
보- 가 존재함(이유: 민소법은 형식적 진실주의이므로- 계약서잃어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라고 하셨는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피보전권리면
이건 금전채권이 아니어서 아예)
무자력이 요건이 아닌것 아닌가요?

3번 질문
2번질문에 이어서
보필불대의
보- 가 존재하는 이유- 기판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 않아서? 라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필- 이 없는 이유- 이미 패소확정판결이 나서( 기판력 때문에)- 기판력은 채대소송의 피고에게도 미치나요? 민소 기판력을 몰라서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