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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행지체의 효과

No : 10751

작성자 :

339446******

작성일 : 2024/08/16 17:41:50 조회 : 1009

이행지체의 요건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포함이 되는데 이행지체의 효과에서 이행의 강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귀책사유가 없다면 채무불이행(이행지체)가 성립되지 않는데, 귀책사유 없이 이행의 강제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모순처럼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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