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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행정처분 위헌법률심판

No : 10768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4/08/17 18:23:01 조회 : 854

객관식 642p 6번 문제

⑤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 될 경우，그 행정처분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


법률 - 조세 부과처분 - 압류 처분 - 압류 취소 소송

압류 취소 소송에서 이 재판에 전제된 법률에 대해 위헌 제청하려면 위헌 선언이 압류 처분과 압류 취소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법률이 위헌 선언 돼도 그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은 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 그 뒤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 설명에 덧붙여서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필요하다고도 설명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위헌 선언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보지 않는 것인가요?

법률이 위헌 선언된 후 행정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 조세부과처분 : 중대한 하자 o
법률이 위헌 선언되기 전 행정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 조세부과처분 : 중대한 하자 x

이런 관계인지 여쭤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마지막 두 줄에서 중대한 하자를 명백한 하자로 바꾸기만 하면 맞는 내용이 됩니다.

어떤 법률이 위헌 선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 의해서 집행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법률에 의해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는데 추후에 그 법률이 위헌 선언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은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어서 무효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쪽이 시험 문제에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문에서는 무효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보니까 틀린 지문이지요.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