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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객관식 헌법 기본권 주체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No : 10766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4/08/18 14:17:30 조회 : 760

교수님~ 안녕하세요^^



객관식헌법 (17판 23년 판 ) 교재 문의 드립니다~
p.146 의 외국인 기본권 주체성 관련하여
같은 문장인데 기본권 주체성 관련하여서는 '침해아님'으로 해설이 되어있는데 적법절차원칙을 따지는 문제로는 '침해 함'이라고 해설되어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 남깁니다~

문제 1. 외국인 기본권 주체성에 관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 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은 불법체류외국인 등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x)

문제 2. 적법절차 원칙에 관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며, 불법체류외국인 등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0)
ㅡㅡ 이와 같은 내용이 적법절차 원칙을 따질 경우에는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위배 되어 그런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출입국 관리법 규정의 보호조치와 관련해서는 과거 합헌 결정에서 위헌결정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기본권 주체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구판의 147쪽 해설은 개정판에서 수정되었습니다.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으로 기억해 주세요.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