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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17조 2항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No : 10741        작성자 :   847140*****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4/08/18 16:44:09     조회 : 1036  
먼저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민사집행법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습 중에 의문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교수님의 말씀 중에 17조 2항에 의해 사실상 집행정지효과가 발생한다고 들었던 것 같고 정리 교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문 그대로 해석하면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차단하는 효과가 발생하면 사실상 집행정지효과가 아니라 집행이 계속 진행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요...........   
  
아니면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도 집행절차로 보고 그 결정이 정지된다고 판단하면 되는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가르침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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