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아포스티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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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첨부정보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예규 제1778호 제3조).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한 국가 내의 특수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체약국의 예: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러시아, 홍콩, 캐나다, 싱가포르 등)에서 발행한 공문서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발행 권한기관(예: 외교부, 국무부, 법원, 교육청 등 국가마다 상이함)에서 발행한 아포스티유 확인
2)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발행한 공문서의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법」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
2. 즉, 미국처럼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면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3. 질문하신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의 내용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면 아포스티유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라면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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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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