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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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말소등기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고, 집행법원 등의 촉탁에 의한 경우에는 촉탁에 의하여야 한다. 또 등기관의 직권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피보전권리 :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가 마쳐진 상태에서,
가처분권자가 판결에 기초하여 “가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가처분을 침해하는 제3자의 등기(예컨대,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도 함께 말소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가등기”와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된 상태에서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가등기”의 회복등기가 이루어 졌다면, 가등기가 말소될 때 함께 말소된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도 함께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소등기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하는바, 공동신청으로 말소되었다면 공동신청으로 회복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며, 단독신청으로 말소되었다면 단독신청으로 회복등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는 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기록 형식상 손해를 입게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시에는 가처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가 제공되어야 합니다(법 제57조).
만약 가처분권자의 승낙서가 제공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가처분등기를 직권말소하게 됩니다(법 제57조 제2항).
그러나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가등기”의 회복등기가 이루어 졌다면 직권으로 말소되었던 가등기에 터잡은 가처분등기는 회복등기의 일반원칙에 따라 직권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3) 위 1),2)와 달리 기번에는 가등기를 터잡은 등기가 아니라 후순위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입니다.
가등기와 가압류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이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으로 인해 가압류등기는 소멸하게되어 직권말소됩니다.
이후에 본등기가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말소되게되면 기존에 직권말소된 가압류등기는 회복등기의 일반원칙에 따라 직권회복됩니다.
그러나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본등기”의 회복등기가 이루어 졌다면 가압류등기는 다시 직권말소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압류권자의 승낙서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되는 이유는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하여 법 제92조에 따라 직권말소되는 것이지, 법 제57조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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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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