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행위능력과 등기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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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을 위한 법률행위(원인행위)를 대리하는 경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가 아니어도 무방합니다(｢민법｣제117조).
2. 마찬가지로, 위 원인행위의 이행에 불과한 등기신청행위의 경우에도 그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 등기신청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4. 그러나,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자신명의의 등기는 신청할수 없습니다.
[2012 법무사_ 기출지문]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자신명의의 등기신청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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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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