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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No : 10734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4/08/21 16:45:09 조회 : 507

먼저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민사집행법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습 중에 의문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교수님의 말씀 중에 17조 2항에 의해 사실상 집행정지효과가 발생한다고 들었던 것 같고 정리 교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문 그대로 해석하면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차단하는 효과가 발생하면 사실상 집행정지효과가 아니라 집행이 계속 진행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요...........  
 
아니면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도 집행절차로 보고 그 결정이 정지된다고 판단하면 되는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가르침 부탁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김지후입니다.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나(법 15조 6항),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 중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특별규정을  둔 경우 (취,  매,  선,  전,  특)  예컨대,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법17조1항),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집니다(법 17조 2항).  이같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는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자체로 확정차단효가 생기므로,  법률상  즉시항고는  집행정지효의 없으나,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특별규정으로 인하여 생기는 확정차단효를 사실상  집행정지 효력
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기지 못하게 되므로,  후속절차인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된다는 것입니다.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올려주시고
어려운  민사집행법  조금이나마 재미있게  공부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