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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안내장

No : 10728

작성자 :

125794******

작성일 : 2024/08/21 16:56:33 조회 : 823

소멸시효 완성전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권에 관한 지급제한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안내문 발송 할 수 있는 건 이제 제한 사유가 있으면 발송할 수 없는 건가요? 8월 강의에는 언급이 없었고 모의고사에는 예규변경삭제 되었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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