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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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No : 10738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4/08/21 16:58:39 조회 : 525

안녕하세요 교수님 
   
객관식 지문 중 차이점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질문 드립니다.   
   
1)채권자가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기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한다(236조)   
   
2)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채권추심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도 없다.    
   
1번은 압류 가압류의 효력이 있고 2번은 없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김지후입니다

조문상으로는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가  있으면  채권자 경합에 해당하므로  추심채권자는 추심금을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하여야하고(법 236조 2항)  이에 따라 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게 됩니다(법 252조 2호).

그런데 판례에 따르면  추심채권자  추심완료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가 송달이  된 경우에는  그  압류 가압류는 효력이 없고  배당요구의 효력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대판 2008다59391),  결국  채권자 경합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추심채권자 추심완료 전에 다른 채자의  압류 가압류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  추심신고 전에 적법한 배당요구가  법원에  있었을  경우에 채권자 경합에 해당하여  추심채권자는  공탁하고  사유신고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서는  판례만 물어보는게 아니라 법조문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  판례와  법조문  모두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