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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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0729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4/08/21 22:26:16 조회 : 695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관한 최근의 예규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선 2024. 4. 11 개정이 있었으며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 개정이유
○ 국고귀속 되는 공탁금을 감소하기 위하여 공탁금 출급ㆍ회수권자에 대한 안내방법을 우편발송과 전자적 발송을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 전자적 안내 대상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자적으로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를 안내하는 방법, 안내 대상 및 안내 절차를 규정함(제3조, 제7조 및 제8조 신설)
○ 우편안내 제외 대상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안내문이 반송된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재발송하지 않도록 함(제4조, 제6조)


*** 그 후 촤근 2024. 8.6. 갸정이 있었으며,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 개정이유
○ 주식회사 대구은행의 상호가 주식회사 아이엠뱅크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별지 안내문 양식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확한 민원안내 및 가독성 향상을 위하여 각 별지의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별지 1부터 별지 5까지)

*** 그리고 질문주신 2024. 4. 11 개정시에... 종전예규 4조 2항...제1항의 경우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권에 관한 지급제한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는 내용이 특별한 이유 없이 삭제돠었습니다. 개정이유에서도 이 부분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제한 사유가 있으면 발송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오하려 제한 사유가 있으면 발송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권에 관한 지급제한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는 내용 자체가 ....굳이 당연한 것을 이런 내용형식으로 예규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서 식제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공식적으로 정확한 것은 내년 법원공무원 교육원 교재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상황애서는 위와같은 상황만 알고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로 그동안 올린 최근 개정예규나 선례 등애서 이 부분이 누락돠었으므로 이 부분 개정 예규내용도 1차 자료실에 추가로 올리고, 수험생들애게 문자로 알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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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전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권에 관한 지급제한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안내문 발송 할 수 있는 건 이제 제한 사유가 있으면 발송할 수 없는 건가요? 8월 강의에는 언급이 없었고 모의고사에는 예규변경삭제 되었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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