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신탁등기(위탁자의 지위이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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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위탁자가 되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소유권이전)을 함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소유자 겸 수익자가 됩니다.
2.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현재의 소유자는 수탁자가 됩니다. 다만, 신탁계약이 종료되면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신탁법 제101조 제1항), 위탁자(겸 수익자)는 생전 수익뿐만 아니라 사후 수익도 받게 되는 지위에 있습니다. 즉 실질적인 관리처분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3. 권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신탁등기가 마쳐지게 되면 수탁자가 대내외적 소유자가 되므로 위탁자가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원부변경등기의 방식으로 처리되게 되지만,
세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관리처분권자인 위탁자의 변동이 있게 되면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주체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등기형식이 신탁원부변경등기이지만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4.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신탁관계는 종료되게 되므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함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하게 됩니다. 이 경우 위탁자(겸 수익자)는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취득하게 되고, 수탁자는 업무처리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되며 신탁계약은 종료가 됩니다.
즉, 이 경우는 위탁자의 변경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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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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