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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송사건절차
No : 10732        작성자 :   any***       작성일 : 2024/08/22 09:28:31     조회 : 1380  
교수님  
  
비송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변호사가 아닌 자로소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지한다.  
  
여기서 대리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영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라는 건가요?  
  
영업으로 하는지는 어떻게 판단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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