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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신판례 질문
No : 10721        작성자 :   782280*****       작성일 : 2024/08/22 14:35:16     조회 : 1051  
최신판례 자료로 올려주신 것 중 40번 판례에서  
  
앞부분은 가압류취소 사유로 제3호에 대해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라고 설명하고 있고, 중반 이후에서는 제3호를 '가압류가 집행되기 전까지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가압류 취소사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압류가 취소되지 않으려면 전자는 가압류 '후' 3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라는 것이고, 후자는 가압류 '전' 본안의 소를 제기하라는 것인데 내용이 서로 배치되어 보입니다. 제3호는 가압류 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전자를 다루는 조문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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