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최신판례

No : 10727

작성자 :

782280*****

작성일 : 2024/08/22 14:55:47 조회 : 1046

44.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설치·진열·게시, 표시물 착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 정은 장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 및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 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정치적 표현까지 모두 금지·처벌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22.7.21. 2017헌가1).

[같은 취지] 인쇄물 살포(헌재 2023.3.23. 2023헌가4), 어깨띠 등 표시물(헌재 2022.7.21. 2017헌가4), 현수막, 그 밖의 광 고물 설치·게시, 그 밖의 표시물 착용,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헌재 2022.7.21. 2017헌 바100), 화환 설치(헌재 2023.6.29. 2023헌가12),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 개최 금지(헌재 2022.7.21. 2018헌바164), 집회나 모임(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 개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헌재 2022.7.21. 2018헌 바357),


최신판례로 소개해주신 부분인데, [같은취지]에서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이것도 금지하면 위헌인가요? 괄호 안의 향우회, 종친회 등은 원래부터 선거기간에 허용되는 것이었고 그 밖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는 허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위 판례에 따라 후자를 금지하는 것 역시 위헌이 됐다는 흐름인 걸까요?
어떤 게 위헌이고 아닌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