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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최신판례

No : 10718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4/08/22 16:28:52 조회 : 950

44.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설치·진열·게시, 표시물 착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 정은 장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 및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 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정치적 표현까지 모두 금지·처벌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22.7.21. 2017헌가1).

[같은 취지] 인쇄물 살포(헌재 2023.3.23. 2023헌가4), 어깨띠 등 표시물(헌재 2022.7.21. 2017헌가4), 현수막, 그 밖의 광 고물 설치·게시, 그 밖의 표시물 착용,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헌재 2022.7.21. 2017헌 바100), 화환 설치(헌재 2023.6.29. 2023헌가12),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 개최 금지(헌재 2022.7.21. 2018헌바164), 집회나 모임(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 개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헌재 2022.7.21. 2018헌 바357),


최신판례로 소개해주신 부분인데, [같은취지]에서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이것도 금지하면 위헌인가요? 괄호 안의 향우회, 종친회 등은 원래부터 선거기간에 허용되는 것이었고 그 밖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는 허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위 판례에 따라 후자를 금지하는 것 역시 위헌이 됐다는 흐름인 걸까요?
어떤 게 위헌이고 아닌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같은취지]에서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이것도 금지하면 위헌인가요?
->네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입니다.

괄호 안의 향우회, 종친회 등은 원래부터 선거기간에 허용되는 것이었고
-> 아닙니다. 이것도 금지되는 것인데 이것을 제외한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이 너무 광범위하게 제한 되므로 위헌이라는 말입니다.

그 밖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는 허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위 판례에 따라 후자를 금지하는 것 역시 위헌이 됐다는 흐름인 걸까요?
->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가 아닌 <그밖의 집회>가 너무 광범위하게 규제되어 위헌이라는 뜻입니다. 향우회 등은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게 위헌이고 아닌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 아래 기출문제를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2023년 법원9급입니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기간 중에도 국민들이 제기하는 건전한 비판과 여론 형성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틀린 지문인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