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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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0730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4/08/23 17:55:52 조회 : 1329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잘 확인 하셨습니다
그 부분 출제 오류가 있어서 당시 아래와 같이 처리 하였습니다 (게시판 2024. 5. 28 제2회 모의고사 결과 발표 참조)

3. 2교시 (공탁법) 43번 정답 없습니다.
해설 수정: 최근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4. 4. 30.자 2023그887 결정 [집행에 관한 이의])를 문제로 출제한 것으로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 및 잉여금의 존재에 관하여 사실상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는 내용을 잘못된 지문으로 수정해서 출제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수정하지 않고 정지문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은 없으므로 정답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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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모의고사 2회 43번답이 4번인가요? 지문과 해설이 상동인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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