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하자보수채권 및 공사대금채권 동시이행 범위

No : 10707

작성자 :

143041*****

부가파일 :

작성일 : 2024/08/24 22:24:22 조회 : 955

안녕하세요

판례 1 1. 도급인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이행지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범위는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액과 대등액의 범위에 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시이행항변이 인정되지 않는다(2007다26455)
판례 2.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에 있어서는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고,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 비로소 지체에 빠진다(96다7250)

위 판례를 보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1억원이고, 도급인의 하자보수채권이 5천만원이면, 도급인이 동시이행항변 할 수 있는 채권 범위는 5천만원에 불과하고, 그럼 결국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동시이행항변이 불가하게 되며, 그 공사대금채권 5천만원에 대해서는 변제기(공사준공일)부터 이행지체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96다 7250에 판례에서는 상계의사표시를 한 다음날 부터 이행지체가 생긴다고 하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돼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