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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비송사건절차

No : 10727

작성자 :

kimk***

작성일 : 2024/08/30 12:14:08 조회 : 497

교수님

비송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변호사가 아닌 자로소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지한다.

여기서 대리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영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라는 건가요?

영업으로 하는지는 어떻게 판단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김경중 법무사입니다.

비송법 자체에 추가적인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변호사법 위반 문제와 관련하여
'변호가사 아닌 자가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법원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할수 있다'
라고 규정한 것이라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이란 사업자등록 등을 기준으로 보지는 않고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고 있고(등기에서도 자격자 대리인 외에는 업으로 할 수 없다는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의 연장선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