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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공증인 인증

No : 10724

작성자 :

kimk***

작성일 : 2024/08/30 12:26:26 조회 : 1136

교수님

회사가 성립한 후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공증인의 인증은 필요없다.

설립등기를 마친 후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모두 성립 설립 후 인데 어떤 경우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 제외 되는 경우는 또 언제인가요 ㅠ.?
=====================[답변]==========================

안녕하세요. 김경중 법무사입니다.

[회사가 성립한 후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공증인의 인증은 필요없다]와 관련
주식회사의 설립시 원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상법 292조 본문).
-> 주식회사 원시정관에는 공증이 원칙이지요.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을 면제합니다(동조 단서).

일단 설립 후에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변경을 결의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상법 434조, 433조).
주주총회 결의가 정관변경의 효력요건이므로
개정된 정관을 다시 작성하여 정관에 공증인의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설립등기를 마친후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관련
위 정관 이야기와는 전혀 관련없습니다.
공증인법 66조의2에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등기소에 신청서의 첨부서면(등기원인서면)인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공증으로 의사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이라는 제한으로 등기관이 해당 의사록의 진정성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공증인에게 그 역할을 맡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기를 좀더 연장해 보면
정관에 등기와 관련 없는 규정들을 개정(변경)한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고 의사록을 작성하면 됩니다(의사록 공증까지는 필요없음)

그런데 '목적 등'과 같이 등기사항인 정관 규정을 바꾼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변경의 효력은 발생하지만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해야하므로 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등기소에 첨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