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내용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취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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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①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며,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도 무상승계취득으로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조심2011지0024).
③ 즉,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명의회복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새로운 취득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이에 따라 무상취득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조심 2012지0512).
④ 다만, 매매계약의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회복됨에 따라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제6조 제1호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조심 2014지0930).
⑤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 취득세부과여부가 달라지니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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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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