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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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맞습니다.
① 공신의 원칙이란 등기부에 공시된 권리내용이 진정한 권리관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공시를 신뢰하여 거래한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된 대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원칙입니다.
② 우리 부동산등기제도는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므로, 등기기재에 부합하는 실체상의 권리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 등기의 유효성이 인정된다.
③ 따라서 등기부의 기록을 믿고 거래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물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④ 어떠한 등기의 일부에 대하여 원인무효 등의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에 터잡은 제3자의 등기도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무효가 됩니다(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⑤ 따라서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를 신청하게되면, 그 제3자의 등기도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무효가 되기에 직권말소 또는 직권경정 등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승낙서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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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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