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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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전세권이전등기 관련 질문있습니다.

No : 10704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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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9/02 22:19:17 조회 : 862

강사님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므로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이 안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이전등기할 때, 지분의 일부이전도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기본서 p.730)
차이가 뭘까요..?
전세권 '지분' 관련해서 명확한 개념정리 부탁드립니다 ㅠ_ㅠ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전세권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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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객체의 관점에서, 용익물권인 전세권은 부동산의 전부 또는 물리적 일부에 대하여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소유권)의 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2. 주체의 관점에서, 부동산의 전부 또는 물리적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전세권자가 수인인 경우(예컨대, A + B)에는 각각의 지분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전세권 지분의 일부이전등기라를 주체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객체의 관점과, 주체의 관점을 비교해서 정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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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