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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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0696

작성자 :

235149*****

작성일 : 2024/09/09 08:16:54 조회 : 705

문제에 단서는 있긴 합니다.
근데 해석하기 따라서 제시된 사실관계 이외에 다른 중단 사유는 없다고 볼 수도 있을거 같아서 그 점도 애매하긴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좋은 의견 이십니다
그 문제는 사법연수원 자료를 베낀 것이고 사법연수원 자료애서 그 부분을 채무승인으로 검토한 내용이 없어서 그런 검토는 해보지않았는데, 질문을 보니까 사실관게가 조금 애매한 점이 았어 보입니다(문제에서 2020.1.31까지 이자를 지급후 소멸시효중단 사유는 없는 것으로 전제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문재가 교재에도 실려있고 ,,,여러번 모의고사를 치렀던 문제인데,,,앞으로는 별도로 위와같이 단서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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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서 망 박영식이 2020.1.31까지 이자를 지급하였고 그 이후는 지급하지 않았는데
소장 접수일 기준으로 역산해서 3년이 지난 이자채권은 시효로 소멸한 부분에서

박종우와 박경철이 채무탕감을 부탁하기 위해서 2022.7.15 원고를 방문한 것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채무의 승인으로 보아 이 날부터 다시 3년의 이자채권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면
2024. 10.18 현재 이자채권도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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