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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납입 질문 드립니다.

No : 10693

작성자 :

244415*****

첨부파일 :

작성일 : 2024/09/09 10:22:19 조회 : 462

안녕하세요, 기본서 p.350에서는 가장납입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첨부 파일의 필기노트 p.80에는 배임죄가 된다고 적혀 있어,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개념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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