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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가장납입 질문 드립니다.

No : 10696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4/09/09 11:19:56 조회 : 754

안녕하세요, 기본서 p.350에서는 가장납입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첨부 파일의 필기노트 p.80에는 배임죄가 된다고 적혀 있어,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개념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

=====================[답변]==========================

노트가 잘못되었네요. 가장납입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는 업무상배임에서의 손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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