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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0682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4/09/12 17:26:41 조회 : 399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1 사해행위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별개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말소되었다는 사정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영형을 주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상회복으로서의 가등기를 말소하면 족하고, 가등기 후 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그 피담보채무가 일부 변제되었다는 점 또는 그 가등기가 사실상 담보가등기라는 점 등은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사해행위 당시에 어느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채권자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그 부동산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기존 가압류의 청구채권을 변제하거나 채권상당액을 해방공탁하여 가압류를 해제시키거나 그 집행을 취소시켰다 하더라도 그 원상회복 방법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피보전채권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으면 원상회복을 함께 청구하더라도 그것까지 사해해위 취소의 소라고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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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환, 2순환 모의고사 문제중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데도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이 가능한 건가요?
사해행위 당시의 책임재산이 아닌 부분까지 회복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취소의 소와 이행의 소 결합으로 소송물이 복수이므로
피보전채권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소라고 기재해야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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