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질권의 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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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등기사항이란 부동산등기법과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등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등기부는 물권변동의 공시를 목적으로 하므로 등기부에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된 사항만 등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원칙을 “등기사항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법률에 등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권리에 대해서만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의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서 규정하지 않는 권리는 등기사항이 아님에 주의합니다(예컨대, 점유권, 유치권, 주위토지통행권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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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표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
2. 지상권
3. 지역권
4. 전세권
5. 저당권
6. 권리질권
7. 채권담보권
8.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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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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